심상정, “빠른 실사보다 제대로된 실사”… GM사태 해결 4대 원칙 제시 - 서울와이어
심상정, “빠른 실사보다 제대로된 실사”… GM사태 해결 4대 원칙 제시
심상정, “빠른 실사보다 제대로된 실사”… GM사태 해결 4대 원칙 제시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8.02.26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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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실은 명백한 경영실패…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원칙 시험대 올라
‘원칙적 대응’ 없으면 ‘정치적 결정’ 왜곡 가능성 높아

심상정 의원이 GM사태 해결에 앞서 제대로 된 실사·대주주 책임 요구가 필요하고 GM과의 협상이자 한미FTA 재협상 연장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이 GM사태 해결에 앞서 제대로 된 실사·대주주 책임 요구가 필요하고 GM과의 협상이자 한미FTA 재협상 연장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등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군산 공장 철수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 사태 해결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전 대표)원칙에 입각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26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 규명과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원칙적 대응이야말로 향후 다가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며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GM사태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은 빠른 실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GM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유념 친환경·첨단자동차 산업전략도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우선 3월 말까지로 알려진 산업은행과 GM의 실사와 관련 심 의원은 정부가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로 한두 달 만에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GM본사가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 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한미FTA 재협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복관세, 한미FTA 협상의 연장선임을 유념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GM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GM사태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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