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5~16일 미 워싱턴DC에서 첫 무역협상에 돌입한다.
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나 우선 협상 대상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최종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만큼 사전 회의를 통해 협상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협상 범위는 물품 관세와 ‘조기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서비스와 환율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USJT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잇따라 발효하면서 미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경제보고서에 ‘일본과 FTA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내용을 명시하며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대일 수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종종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FTA 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은 TPP에 가입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대에 계획을 접었다. 일본은 TPP 수준의 농산물 관세 인하는 용인하겠지만 서비스 분야의 협상 범위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은 “미 행정부가 일본 정부가 고려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세관 절차 간소화 등을 넘어서 약값 제도나 식품안전기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경우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