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EU 긴급 정상회의… 공 넘겨 받은 EU 결정에 촉각
EU 27개 회원국 모두 승인해야 통과
마크롱, “대안 없으면 노딜 브렉시트 불가피” 압박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에 탈퇴(브렉시트)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상원의 가결을 거쳐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되지만 EU가 영국의 요청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3일(현지시간) 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4일 상원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영국의 EU 탈퇴는 당초 3월 29일이 시한이었지만 이미 5월 22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EU의 조건인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라는 단서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국은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다음달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EU와 ‘장기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

EU는 12일까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런 결정 없이 12일을 맞은 경우 영국은 자동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

이에 경제 혼란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이 브렉시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며 부결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노딜 브렉시트’와 ‘장기 연기’ 모두를 피하고 싶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EU에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다시 한 번 연기하고 합의안 승인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던 EU 회원국이 영국의 요청을 허용할지 미지수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7시간에 걸친 내각회의 후 EU와 합의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승인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브렉시트 단기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합의 하에 EU를 탈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시점을 다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22일 이전까지’라는 단서를 달며 “합의안 가결과 동시에 연기도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10일 긴급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영국 의회는 일단 메이 총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기가 인정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해야 하지만 “명확한 대안 없이 EU가 승인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긴급 정상회의 전까지 과반 지지를 얻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영국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대안이 없으면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한편 메이 총리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문제가 불거지며 부결을 거듭해 왔다. 백스톱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국 의원들은 백스톱 종료 시점이 불분명해 영원히 EU의 지배하에 남겨질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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