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인터넷 사전규제 부적절..포털과 쇼핑몰 구분할 이유 없다'

[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연세대 이상우 교수)가 지난 28일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왜 규제가 필요한지를 두고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결론은 쇼핑시장에서 포털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업체가 쇼핑검색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그만큼 국민 대다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PC에서는 네이버, 다음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만만치 않은 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라는 독점적 지위와 유튜브라는 독보적 동영상 서비스로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6년 구글의 전체 검색어 점유율을 약 37%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신뢰결과에 의문이 존재하고 포털이 직접 내부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비중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구글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점유율이 높은 포털을 규제한다면 결국 그자리는 구글이나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체할지도 모른다.

또, 포털의 쇼핑검색을 제한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고객들이 제품의 가격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포털의 쇼핑검색을 제한하면 고객이 일부 쇼핑몰만 이용하게 되고 쇼핑몰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소쇼핑몰은 살아남기 어려워 진다.

포털의 쇼핑검색은 부정적 부분보다 긍정적 부문이 많다. 포털의 쇼핑검색을 제한할 때 이득을 보는 곳은 온라인 쇼핑에서 어느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쇼핑몰정도일 뿐 중소쇼핑몰은 오히려 제품이 검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소상공인이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털의 쇼핑검색을 금지하는 것은 네이버를 통해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네이버 쇼핑윈도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지 않던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입을 제공했다"며 "만약 네이버 쇼핑의 지배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색 지배력 전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한 경쟁의 결과로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사전규제를 가장큰 문제로 지적했다. 네이버, 다음이 독점적 지위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일의킨 것이 아닌 어떠한 문제를 일의킬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기존의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경쟁사(거대 쇼핑몰)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1, 2위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은 영원한 강자를 장담할 수 없어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만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해외 기업들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전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열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정치권의 여러 포털 규제 행보를 두고 "포털 때리기를 통한 언론 장악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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