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1월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의료비 증명서류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보험회사가 맡는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환자가 각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온라인상으로 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7개 소비자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10년 동안 이해관계가 엇갈려 방치됐다"며 "그동안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에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소비자와함께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통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중 실손보험을 청구한 이는 32.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 측은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이유에서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성명과 신문광고를 통해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꼼수"라고 입장 표명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최정애 소비자와단체 글로벌센터장은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돼 청구 건수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이날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부담이, 청구 간소화법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뒤띔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익증진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위한 열띤 토론을 했으면 한다.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국회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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