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곽규태 교수, '기업 최대 존립 목적은 이윤과 사회기여' - 서울와이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곽규태 교수, '기업 최대 존립 목적은 이윤과 사회기여'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곽규태 교수, '기업 최대 존립 목적은 이윤과 사회기여'
  • 이방원 기자
  • 승인 2018.03.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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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9일 'IT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세 번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2월 22일과 28일 'IT시장'을 주제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바 있다.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연구분야 : 콘텐츠산업, 기술경영, 미디어경영경제)

이날 토론자중 1인으로 참석한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는 대한민국의 IT시장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에 유리하게)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상대팀이 우리쪽으로 공격을 하면 공이 잘 굴러가지만 우리가 상대 골대를 향해 공을 몰고가면 오르막이어서 공도 잘 굴러가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곽규태 교수는 "기업조직의 최대 존립 목적은 이윤추구 이외에도 사회기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본기자는 학창시절 사회, 경제시간에 자유시장경제논리와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배우는 한편 공산주의 및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배워왔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논리에 대한 무조건 적인 세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면 자유시장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이 공기업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논리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원래부터 제대로 작동한 적은 없다. 기업이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고객은 오로지 착취와 약탈의 대상이되며, 기업은 서로 질좋고 값싼 제품을 팔기보다는 서로 담합하게되고 소비자는 더욱 비싼값에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어떠한 사업이 국민에게 일방적 손해만을 입히거나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보다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당연히 그러한 사업은 법으로 금지돼야한다.


예를 들어 다단계, 도박, 마약판매, 성매매, 담합, 불공정경쟁 등은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해야만 한다. 자유시장경제논리는 국가의 합리적 규제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기업조직의 최대 존립 목적은 이윤추구 이외에도 사회기여에 있다'는 곽규태 교수의 주장은 매우당연한 말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그대로 허용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곽규태 교수는 "조세형평성, 망과 케시서버, 고객정보 접근 활용의 문제 등에서 해외 대기업이 무지막지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헤비급하고 여성선수와 싸우는데 오히려 헤비급 업체에 무기를 쥐어주는 형세"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는데 해외기업 대한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게 이날 토론회의 주된 주제가 됐다.


예를 들어 미국을 등에 업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벌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특히 조세회피처에 브랜드 라이센스 명목으로 수익을 상당액 지불하고 편법으로 수익이 없는 것처럼 수익을 낮춰 세금을 탈세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곽규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자기 영토에 대해서 통지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저도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는데, 이들 기업이 그만큼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한차레 휘젓고 가는데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세금을 잘 걷어야 할 것 같다. 비즈니스는 오케이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네이버 혁신 해야한다. 역차별 없어진다고 구글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잘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차별이 없어도 플레이어(네이버, 다음 등 국내 IT기업)가 구글을 상대하기 힘든데 역차별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본기자는 적절한규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제대로된 역량이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규제를 한다고 해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야하는 4차산업에서 해외기업과 경쟁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중소기업이 구글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거대시장에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 국내 대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국내의 스타플레이어를 죽이고 해외의 구글과 같은 스타플레이어에게 모든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하면 바로 대기업이된다.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직원 월급부터 차이가 나고 직원이 대우도 제대로 안해주는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회사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량이 전혀 안되는 분야에서 기존의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경쟁할 수 있을만한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그 무대위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을 보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제시스템이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N 구매하기'를 이용 무통장, 카드결제, 실시간계좌, 휴대폰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영세 인터넷쇼핑몰들이 네이버 쇼핑 검색 기능 없이 대형 온라인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welcome_on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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