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9일 'IT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몇년 전에만 해도 유튜브의 점유율은 10%밖에 안됐지만 불과 5년여 사이 유튜브의 트래픽 점유율이 70%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ICT기업의 망사용 부담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주된 지적이 있었다.
박주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문제가 역차별 문제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 일반데이터 공유를 법제화 하고 있다. 독점, 망사용료, 회피 등의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의 유튜브는 이용율 등에 독점적 시장으로 우리나라에 가진 지배력이 엄청나다"며 "해외 글로벌 기업의 매출 조세 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전부터 알려져온 이슈"라고 지적했다.
김성옥 박사(KISDI)는 "실제로는 국내에 서비스를 하면서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외국에 국적을 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하는데 이러한 ICT 기술 및 사업은 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플랫폼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이 생기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글과 네이버가 망사용료를 동등하게 내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15초를 인내해야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5초만 보면 가능하다"며 차이점에 대해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김성진 실장은 "SK텔레콤에서 T스토어 앱마켓을 출시했을 때 역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결제가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앱을 올린 기업들이 부과세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기업이 일부로 부과세를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과세를 포함시킨 T스토어에 일부 어플의 결제 가격이 부과세만큼 더 비싼 역차별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담당자가 미국기업에 대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일에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계셨던게 아닌가 싶다"며 "망중립성은 미국기업이 전세계를 독점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음모다라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농담이 사실이되고 있다"는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또 김성진 실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의 (정부가 완전히 규제하고 규제에 안따르는 구글은 서비스 차단)케이스가 가장 좋은 사례같다"며 농담반 진담반 섞어 말하고는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데이터 백본을 보면 유튜브가 트래픽의 절대적인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대기업은 이렇듯 망댓가가 없어 초고화질로 영상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 국내기업에서 보면 상당한 불이익이다. 세금, 투자, 고용이라는 부담도 거의 없다. 구글은 유튜브로만 1,500억, 전체 매출은 4조, 5조원을 국내에서 얻고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어떻게 불과 몇년사이에 10% 점유율을 70%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본기자의 경험으로는 콘텐츠의 차이가 결정적 역활중 하나를 차지했다.
물론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편의성 면에서 걸그룹 직캠 등을 올리는 컨텐츠 제작자를 잘 유인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 본기자의 기억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두 번째였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컨텐츠들이 네이버나 다음보다 늦게까지 그대로 있었다. 물론 이제는 저작권 봇이 저작권 영상을 금방 단속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훨씬 심했다.
본기자는 예전에 다음팟플레이어로 당시 저작권에서 거의 자유로웠던 애니메이션을 즐겨본 기억이 있는데, 저작권으로 다음팟플레이어에서 관련 저작권관련 영상을 모두 제거했을때에도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불법 영상이 훨씬 오랫동안 서비스됐다.
그래서 불법저작물들을 유튜브로 시청하곤 했는데,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일부 과거 영상 등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업로드되고, 남아있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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