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 결정을 미뤘다. 내달까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사항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등 3가지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알맹이 빠진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10~11일 이틀간 장시간 내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공투본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문제다.
금융공투본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몽니로 시작된 500억 초과 가맹점과의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버리지 배율과 관련해서는 "금번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드산업을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누르려 하는 것은 카드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레버리지 배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안책으로 제시한 상태다.
금융본투위는 "진정으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우려하며 "추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본투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본투위는 3가지 쟁점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협의회(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본투위와 카노협은 지난 8일 금융위 앞에서 6개 카드사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 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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