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조6000억원 추가 세수 징수 가능
EU 28개국 찬성 필요…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저세율 국가 반대 가능성 커

EU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기업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EU 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 1~5%의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기업 매출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통해 EU는 연간 50억 유로(약 6조6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U는 “디지털세 도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매출액이 750억 유로(약 99조원) 이상이며 EU 국가에서 5000만 유로(약 660억원)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글로벌 IT기업의 수입원은 파악이 어려운데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일괄로 세금처리를 하는 절세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EU가 과세 대상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EU 역내 매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EU의 디지털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율이 낮아 글로벌 IT기업의 세금납부처로 이용됐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과세 가능한 수입의 1~5% 내로 잡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3% 세율이 유력한 가운데 3%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48억 유로(약 6조3300억원), 5%일 경우 약 78억 유로(약 10조28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히게 된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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