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그동안 나온 혐의만 보더라도 구속은 불가피하다. 여론 조사에서도 구속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MB 역시 구속을 각오하고 있을 듯하다. 관련 증언이나 물증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도 구속 의견을 낼 게 뻔하다.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불구속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MB의 구속 여부에 대한 키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문 총장은 16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MB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구속수사 필요성도 충분하고,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필자가 출입기자로 법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87년. 그때부터 각종 대형 사건 수사를 지켜봐 왔다. 5공 비리 사건 수사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검찰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오면서 취재하기도 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도 현장에 있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포승줄에 묶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한마디로 비극이다. 그렇다고 이들 전직 대통령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볼 수 있다.
문 총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다음 주 중에는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다. 문 총장이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검 참모들과 숙의는 할 것이다. 그래도 결정은 문 총장 자신이 내려야 한다. 총장은 고독한 자리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런 저런 말이 나올 터. 실정법 위반은 물론 국민 여론,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불구속 수사를 권장한다. 거듭 말하지만 MB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다. 이미 MB는 모든 것을 잃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밖으로 나갈 리도 없다. 구치소에 있으나 자택에 있으나 다를 바 없다. 현재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준영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구속수감됐다. 꼭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글: 오풍연 오풍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