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물품무역협정(TAG) 협상 기준에 합의한 이래 첫 회동이다.

15일(현지시간) 시작된 접촉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선 협상 대상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상은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지만 농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삭감과 서비스 부문 협상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마친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선 물품(농산물·공산품) 무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장관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과는 별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아니라) 라이트하이저가 나의 카운터파트”라고 강조했지만 환율 문제가 회의의 의제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한다”며 말을 아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 언급된 협상 범위는 물품 관세와 ‘조기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서비스와 환율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협상 범위를 관세와 통관절차 등으로 한정하려 하는 일본은 ‘미일 물품무역협정’, 물품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려는 미국은 ‘미일 무역협정’(USJT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환율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하고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환율 문제는 2017년 2월 미일 합의에서 재무장관 간 논의 결정이 났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므누신 장관은 무역협상에 앞선 지난 13일 “환율도 의제 중 하나이며 협정에는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도 관전 대상이다. NHK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약 80%의 적자를 내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출물량 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기간산업인 자동차를 타깃으로 삼고 추가관세 부과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 시장 개방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자동차 업계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상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간 68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53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가을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굳히기 위해 일본 수입차 수량 제한이라는 강경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다.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일본은 교섭 범위 확대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양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26~27일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5월과 6월에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협상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각료급 후속 교섭과 정상 간 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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