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과감한 감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 7~8%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을 선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시행한다.
이번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한다.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목표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현재의 경우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에도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