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블록체인‧암호화페 산업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2005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시점은 흥미롭게도 "비(非)금융 주력자인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유효한 경영권을 갖는 시기와 들어맞다"고 주장했다.
전자회사인 소니의 금융업을 이끌고 있는 소니파이낸셜홀딩스가 100% 출자한 '소니뱅크'를 비롯해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100% 출자한 '라쿠텐뱅크' 등이 2005년 이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2005년은 일본 정부가 '은행업에의 신규참여의 취급'에 대한 인가 지침을 마련,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사실상 허용한 시기다. 산업 자본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KT)와 카카오뱅크(카카오)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의결권이 없이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은산분리 조항에 막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이 없으니 당초 정부가 기대한 '금융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34%까지 가질 수 있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올해 시행했으나, 당국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벽에 막혀 두 회사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적자 규모 797억원의 케이뱅크는 대주주로부터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절실하다. 210억원 적자의 카카오뱅크도 증자가 돼야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은행이 흔들리는 순간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고객이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블록체인‧암호화페 산업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케이·카카오뱅크가 소니뱅크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인터넷은행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는 최 교수의 제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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