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