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대일 무역적자 비판… 비관세 장벽 철폐 강화 시사
‘재팬 패싱’이은 ‘통상 압박’에 긴장 수위 높아져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서도 ‘무역’ 문제 중점 논의될 듯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에는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은 USTR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수입 쿼터를 두 배로 늘리고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통관·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3752억 달러로 늘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이 걱정이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USTR은 NTE에서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688억 달러에 달했다며 쇠고기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각종 비관세 장벽 때문에 일본 자동차 시장 진출이 억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이유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침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TE는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의거해 USTR이 매년 3월 31일까지 발표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수입정책·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0여개 무역 대상국이며 향후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고립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재팬 패싱’에 이어 굳게 믿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제재를 받을 우려까지 확대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 1월 북한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표명한 시점에서 일본은 명백하게 고립되고 있었다”며 이달 중순 미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문제를 넘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소외와 고립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은 북경의 대사관 경로 등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북한에 관해 일본만 고립될 것이란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를 수용한 시점에서 일본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라며 “대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같다”고 주장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