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삼성증권 사태, 증시 시스템 취약성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국내 증시 시스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오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000주)을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16명)이 당일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난 6일 한국 증권시장은 37분 동안 유명무실했다"며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은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대응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발행주식 수를 초과해도 오류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시스템도 이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와도 어떤 절차와 감독시스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면서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증권 발행에서부터 거래까지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으로는 발생주식 수를 초과해 ‘유령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단 주식 발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삼성증권의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금번 사고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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