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어디까지나 협정 개정이 전제 조건” 강조
‘재협상’ 수용 안겠다던 아베, “미일 정상회담서 다루자” 즉시 화답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CNN과 AF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에게 TPP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 복귀할 가능성을 찾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TPP 재가입 검토 발언이 사실임을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재협상을 통해 협정 내용을 고친다는 조건 하에 복귀 가능성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지난해 1월 TPP 탈퇴를 선언했지만 올 1월 협정 내용 재검토를 조건으로 한 복귀를 언급하는 등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한 11개국은 지난달 미국을 제외한 채 ‘TPP11’,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 상태다.
통상 전문가들은 탈퇴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시사하며 입장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과의 무역 마찰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식재산권 등 미국이 포함을 주장했던 22개 내용을 보류했지만 새 협정 내용이 기존 TPP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
◇ 일본, 즉시 화답… “미일 정상회담서 다루자”
오는 1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복귀가 핵심 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과 CPTPP 가입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즉시 화답 메시지를 보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모테기 토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상을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시켜 TPP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TPP 담당각료인 모테기 경제재정상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CPTPP 체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모테기 경제재정상은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PP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환영한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확인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역시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에 환영을 표했지만 “TPP 조항 일부를 재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후 재협상을 전제로 한 복귀를 거듭 언급하는 취지와 진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베 총리는 올 1월 미국이 재협상을 조건으로 한 복귀를 언급했을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다시 ‘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미일 간 대화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일본과 CPTPP 가입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