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한 日·中 반응… 日 노심초사 반면 中 무반응
17~18일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긴장 수위 높아져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당국은 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중국·독일·스위스·인도와 함께 일본을 관찰대상국에 분류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자 일본 외환시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은 한국과 동일한 5차례 연속이다. 하지만 최대 동맹국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최근 일본의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입장을 시사하는 등 일본 통상 시장에 압박을 가하자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17~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대미 무역흑자 삭감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환시장은 보고서가 일본은 6년 이상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절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음에 주목했다.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16일 지지통신은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6개국을 관찰대상국에 분류한 것은 환율개입 견제와 무역적자 삭감을 위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화 가치 절하 유도를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 지정에 머물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난하며 500~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 범위를 1000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중 통상 갈등 재점화를 우려한 듯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는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환율·외환보유액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를 재확인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장 개혁 정체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초 ‘통상법 301조’(무역법, 슈퍼 301조) 원안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용 로봇과 항공우주 부품, 자동차 등 약 1300개 품목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중국이 이번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한편 미 재무부는 매년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인정될 경우 미 재무부는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는 물론 지정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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