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처리 등 현한 산적
야당 "조죽 민정수석 교체"… 여당 "외유 출장 전수조사" 맞대응
선관위 직무유기 조사 청원 '10만명' 돌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7일 청와대가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의혹(셀프 후원)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외유성 출장' '셀프 후원' '인턴 대동 출장'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선관위는 외유성 출장은 판단 보류, 인턴 대동 출장 문제는 적법, 셀프 후원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수장 잃은 금감원, 금융개혁 사실상 좌초 '우려'
김 전 원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가장 충격받은 곳은 금감원이다. 첫 정치인 출신이자 '금융권 저격수' 금감원장에 거는 기대는 컸고, 그만큼 충격도 컸다. 올해만 두 명의 수장을 잃었다는 사실도 한몫했다.
당장 '금융경찰'로서 업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채용비리 의혹,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키를 잡아야 할 선장이 없다. 장기적인 과제인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도 사실상 좌초될 우려가 높다.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대행체제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금감원의 사기와 권위는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다.
최상의 해결책은 새 금감원장을 빠르게 선임하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고 각종 과제를 강단있게 추진해 나갈 새 인물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를 내세우기엔 야당의 공세가 우려되고, 민간 출신을 내세우기엔 검증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로 (원장 후보 선정이)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 시끄러운 정치권, "조국 민정수석 교체" VS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정치권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야권은 인사 책임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국회 내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로 맞불을 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인사 책임론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유성 출장과 관련한 국회 전수조사로 맞대응 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외유성 출장, 셀프 후원 등)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 국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으로 판단한 선관위에도 불똥이 튀었다. 선관위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 판단결과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도처럼,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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