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행과 금융투자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이어진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17건(-10.5%) 감소했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그리고 2018년 145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권별로 은행 관련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건, 400억원 증가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 사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8건, 418억원↑)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지난해 금융사고 사고건수·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사고건수는 12건 증가한 19건, 금액은 무려 246억원 늘어난 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 규모가 가장 컸다. 증권사 배당사고 금액만 92억7000만원에 달했다.
반대로 중소서민금융·보험업계의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소서민금융에서는 1년간 53건, 31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업권 가운데 최대지만, 그 흐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5건, 2015년 83건, 2016년 74건, 2017년 66건, 2018년 53건으로 5년간 꾸준히 줄었다.
특히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큰폭(-61.1%)으로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사고금액이 감소(496억원, 90.3%↓)한 데 기인한다. 다만 금감원은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내부통제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점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29건, 72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의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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