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20일 1차 본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구조 개편 로드맵을 짜고, 이를 토대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1차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 역할은 업역(업무영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열릴 1차 본위원회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9월까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업계의 대안 제시와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각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손병석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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