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양대 포털' 마비 수준..네티즌 "빽 있으면 범죄 편하게 저질러도 되는 세상" - 서울와이어
신종열 판사 '양대 포털' 마비 수준..네티즌 "빽 있으면 범죄 편하게 저질러도 되는 세상"
신종열 판사 '양대 포털' 마비 수준..네티즌 "빽 있으면 범죄 편하게 저질러도 되는 세상"
  • 장지영 기자
  • 승인 2019.05.1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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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신종열 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그 중심에 신종열 판사가 서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 키워드는 양대 포털 실검을 뒤흔들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은 신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14일 '단톡방 수장'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실상 승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네티즌들의 냉소와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당연히 승리 뿐 아니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종열 판사가 누구인지, 왜 그가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를 두고 합리적 의혹 제기와 함께 의문부호가 커지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신종열 판사 결단(?)을 두고 승리 뒤에 누가 있고, 또 승리 윗선에 법조계와 정치권에 누가 있는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종열 판사 이슈는 현재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제도"라는 조롱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이문호, 애나(버닝썬 md), 윤중천에 이어 승리까지 구속영장을 기각, '기각 전문 판사'라는 타이틀을 네티즌들로부터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판사들로 승리로부터 접대를 받은 듯" "윗선은 아무래도 판사" "판사들도 엮어 있었구나" "승리가 여유로운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이다.

이밖에도 "빽이 있으면 세상 범죄 편하게 저질러도 되는 세상" "국민 청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비리가 실타래처럼 엮어져 있을 것" "사법부는 죽었다" "정말 대통령만 바뀐거군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사와 경찰은 파면이 가능하지만, 판사들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 이상 해고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 판사들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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