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일본·EU 타깃 ‘수입車 관세폭탄’ 6개월 연기… 변심 가능성은? - 서울와이어
트럼프, 한국·일본·EU 타깃 ‘수입車 관세폭탄’ 6개월 연기… 변심 가능성은?
트럼프, 한국·일본·EU 타깃 ‘수입車 관세폭탄’ 6개월 연기… 변심 가능성은?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5.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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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CN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돌연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폭주할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하는 자동차·부품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추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미국이 중국과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던 중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10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까지 자동차 관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미국 무역적자에서 자동차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중국이 절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적자를 줄이려면 ‘중국’과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세율과 규모 ▲완성차·부품 등 부과 대상 ▲대상 국가 등을 결정한 후 15일 내에 발동된다.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가 부과된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자동차 관세 연기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미국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법은 상대국과 협상하는 동안에는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180일간 유예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관세 주요 당사국인 일본, EU와 각각 무역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EU와도 어디까지나 ‘휴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협상에서 관세 카드를 내밀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관세 결정이 6개월 연기될 경우 오는 11월까지 현대차·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업계도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관세 발동을 명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미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는 “협상 중에 (자동차 관세) 발동은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연기를 확실하고 있다. 다만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일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강하다며 경계하는 눈치다.


무역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EU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EU는 미국과의 협상 개시 합의 9개월 만인 지난달 15일 무역협상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국의 반발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 1월 농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시장 접근 보장을 EU와의 협상 목표로 제시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반면 EU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만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200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준비가 됐다”면서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수입 국가 순위는 2017년 기준 캐나다(438억 달러), 일본(407억 달러), 멕시코(306억 달러), 독일(208억 달러), 한국(161억 달러) 순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각각 연간 260만대까지 관세 예외를 인정받아 주요 타깃은 한국과 일본, EU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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