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추락 '경고'… "확장 재정정책 중장기적 부담" - 서울와이어
KDI,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추락 '경고'… "확장 재정정책 중장기적 부담"
KDI,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추락 '경고'… "확장 재정정책 중장기적 부담"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9.05.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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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규제 개선이 없으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2.0%포인트에서 2000년대 1.6%포인트, 2010년대 0.7%포인트로 빠르게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자원을 제외하고 기술·제도·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아 집계한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즉 경제 효율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2010년 대에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인 0.7%포인트가 2020년대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반대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하는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권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다.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건 2017년 4분기(-0.2%)로, 이번 분기보다는 0.1%포인트 높았다. 수출, 건설투자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이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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