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남북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 회담답게 전세계에 생중계 된다. 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정상간 얼굴을 맞대지 않고선 남북 문제를 풀 수 없다. 남북 간에는 핵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꺼번에 풀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 또는 6월 초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이처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적은 없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북정상이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선언하면 6·25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합의할 게 틀림없다는 얘기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는 휴전상태와 다름 없다.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에도 후속 정치회담을 소집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양측이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결렬된 바 있다.
그 뒤 1990년대 4자회담과 2000년대 6자회담 등에서도 평화협정 체결 혹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됐고 9·19 공동성명(2005년)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남북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평론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협정의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그것을 유도하도록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해야 한다. 한 번에 안 되면 다음 약속을 잡기 바란다. 속도를 내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글 : 오풍연 오풍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