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그룹은 11위~34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진(석태수 부회장) ▲CJ(박근희 부회장) ▲부영(신명호 회장직무대행) ▲LS(이광우 부회장) ▲대림(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이동호 부회장) ▲효성(김규영 사장) ▲영풍(이강인 사장) ▲하림(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이원태 부회장) ▲코오롱(유석진 사장) ▲OCI(김택중 사장) ▲카카오(여민수 사장) ▲HDC(김대철 사장) ▲KCC(주원식 부회장) 총 15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견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 업체·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 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만큼,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