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채널A 화면 캡처)

[서울와이어=정은란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딸을 성폭행한 후 글을 올린 비정한 아빠를 처벌케 해달라는 청원부터 취객에게 폭행 당한 구급대원의 사망 사건, 실명 위기에 이른 광주 집단 폭행 사건까지 수만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이뤄지며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민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회, 연예, 토지 등 분야를 불문한 각종 민원을 쉽게 풀어내는 소통의 장이 됐다. 하지만 법 제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역할도 한계가 있기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키는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도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10만명을 훌쩍 넘어선 광주 폭행 청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대 1의 집단 폭행, 그리고 돌과 나뭇가지가 사용된 폭력성 등은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모아졌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 내용 역시 여론의 뜻이 한 데 모였을 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광주 폭행 사건은 사법권의 관장 아래 있다. 이를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사법권 독립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부 네티즌들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 이들은 "kjy9**** 청와대에 국민청원해서 사법권에 개입해달라고 글 쓰면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진심... 정부보고 대놓고 사법권에 관여 하라는 건데 국민청원도 청원 나름이지... 삼권분립 안 배움?" "neo********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 아직도 대통령과 정권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등의 의견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취객의 폭행 이후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급성 뇌경색으로 숨진 구급대원의 사건과 관련해선 사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mayh**** 사법권 남용의 법원이 정작 술범죄 성범죄에는 협조하는 이유가 뭐냐" "hjj3**** 소방대원에게 수갑지급해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도 부여하라" "eduf**** 소방관에 사법권을 줘야 한다" 등 성토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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