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 확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현대통화이론’(MMT)에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문제를 제기했다.

트리셰 전 총재는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금리는 영원히 낮은 것이 아니다”며 일본 금융시장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리셰 전 총재는 2008년 미국의 리먼 쇼크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가 올 때까지 유로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없었지만 (유럽 채무 위기라는) 드라마가 시작된 것은 위기 1년 반 후였다”고 지적했다.

MMT는 자국 통화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한 정부의 채무 확대는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다. 즉 재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인플레율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재정지출을 늘려도 된다는 의미다.

트리셰 전 총재는 유로화 채무를 떠안고 있는 유로권 국가와 일본·미국 등이 놓인 환경은 다르지만 재정적자를 용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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