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ZTE 제재 완화 시진핑과 협의 중 밝혀
이란 추가제재 시사한 볼턴, “이란 제재 재개 영향 엄청날 것”
이란 거래 유럽 기업 제재 부과도 고려… 파장 예상돼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던 중국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이란에는 추가제재 가능성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ZTE가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재를 부과한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ZTE(中興通訊)에 대한 회생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
지난 3~4일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자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가 확대됐지만 15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완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ZTE가 북한과 이란에 불법으로 미국 제품을 수출하는 등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 화웨이와 ZTE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이같은 추가 조치가 발표되자 ZTE는 미국으로부터 부품공급이 중단되며 중국 내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무부에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조만간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에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ZTE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무역 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제재 방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 경제는 이미 약해졌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핵개발·테러 지원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재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기 전에 2단계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90일 후인 8월 6일에는 이란과의 항공기·부품 수출이 중단되고 귀금속, 철강·알루미늄, 달러 거래 등이 제한된다. 180일 후인 11월 4일부터는 원유 거래,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 은행 거래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비판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며 미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프랑스·독일·영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들 3국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담당 대표는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이란 대표단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
브뤼셀 회담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의 탈퇴 대응과 협정 유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은 “유럽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FOX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동맹국들과 새로운 이란 핵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지만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는 유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