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독자적인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조만간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만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안보 관리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 제도와 관련 인민일보는 “핵심 기술 발전을 통해 강력한 ‘파이어월’(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사용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시야에 넣고 있음을 내비쳤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문호가 닫히고 (타국과의) 협력의 발걸음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5G 분야에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배제시키는 등 미중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도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수출 규제에 나서 특정 분야의 중국 기업 배제를 막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의 기술을 리스트화해 연구개발을 지지하고 해외 수출을 관리·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관리목록에 들어갈 핵심기술과 관련해서 니혼게이자이는 국가 프로젝트로 강화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나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 관련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 제도와 관련해 희토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미중 무역전쟁 보복 카드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시사했다며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