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로드맵 발표
26일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나쁨' 일수 70%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고 총 7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축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추진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기존 2배로 확충한다.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소각도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중 4기(당진, 삼척 각 2기)를 친환경 원료로 전환한다. 5기(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철, 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내년 하반기 신설한다. 질소산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221만대 노후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친환경 차를 220만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게나 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먼지에 약한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 노후차량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을 구성해 향후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