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과연 우리는 파란나라에 살 수 있을까? - 서울와이어
신재생에너지, 과연 우리는 파란나라에 살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과연 우리는 파란나라에 살 수 있을까?
  • 소인정 기자
  • 승인 2019.06.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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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라는 신재생에너지.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높이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편리해 졌는데 이러한 편리함은 에너지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삶을 매끄럽게 해주는 만큼 에너지 수요도 해가 갈수록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증설하거나,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8세기 이후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여러 분야가 급 발전하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전 세계의 에너지를 책임져 왔으나 석탄, 석유 등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 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머무르며 지구온난화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를 등장시켰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 연료는 이제 거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석유와 석탄을 사용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류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도 “화석”이다. 이 화석은 한정된 에너지임에도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탄소가스 발생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한계치에 이미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분야의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ㆍ가스화)와 8개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했다. 풍력과 태양광은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한계점이 보이고 있고, 바이오매스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대규모 확장은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 연료인 우드펠릿과 우드칩, 페목재 등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이다.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친환경 기여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 바이오매스는 발전설비 구축과 발전 이행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쉽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합법적인 수거 및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 재생에너지로 사용 되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시장은 소비자가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운송업체 및 처리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기존 소각장 또는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30% 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악용하는 무허가 운송업체 및 처리업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반출 사건도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민간에 의존해왔던 폐기물 문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겠지만 공공부문이 적극 개입해서 합법적인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 이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폐기물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절실하다. 


단순한 에너지 문제로만 보았는데 환경문제와 쓰레기문제, 곧 다가올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흑서기의 전기료 문제까지…. 말 그대로 플어야 할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이다.


소견이지만 에너지정책은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지열발전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것처럼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동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 누진세 개편까지 준비하고 있는 착한(?) 정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여름 전기료를 덜 내게 되면 좋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적자가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터인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요금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기 위한 결정은 아니였을까? …. 설마, 아니였겠지?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좋은 에너지인지 묻고 싶다. 

 

hom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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