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폐기물소각 열이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처음엔 도대체 무슨 기사인지 알 수 없었으나 “플라스틱 쓰레기”란 단어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비(非)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정부발표이다. [ ※ REC은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부과하는 일종의 단위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셈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재생 SRF의 REC 가중치를 없애는 것과 관련,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에 대해 개념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SRF 발전에 활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최근 해외 수출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엄청난 환경 문제를 몰고 올 것이라 우려된다.
SRF 히스토리는 이렇다.
노무현 정부 때의 급증하는 쓰레기처리 대안으로 해성 같이 나타나 주목 받았던 SRF열병합발전소,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 속에 애지중지 급성장했다.
하지만 2017년 현(現)정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발이 무섭게 거세졌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나랏일이 그러하듯 매번 특정 정책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타이밍도 절묘하게! 정권이 바뀌고, 유일무일 한 신(神)이 내린 정책인 것 마냥 밤낮으로 떠들던 것들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정부가 두 팔 걷어 부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견해로 문제가 커진 만큼 정부도 이 문제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원자력은 안전문제와 폐기물 문제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그리고 LNG는 미세먼지로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
원자력을 무조건 배척하면 한전이나 한수원의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공기업의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메우거나 전기료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원전을 악(惡)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융통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신재생에너지가 넘어야 할 산은 참….. 너무도 높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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