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표류 중이다. 벌써 51일째다.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경기하방 위험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경의 국회 승인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와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가경정예산 투입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가 시발점이 됐다. IMF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콕' 찍어 9조원 이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대내외 경기여건이 급속히 악화한 탓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1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2.6%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10.8% 줄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으로 뒷걸음질 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3.3%를 기록한 4분기 이후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최근 2.5%로 낮췄는데, 이는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IMF는 추경이 집행된다면 2.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물론 이는 9억원 이상 추경을 전제한 결과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6조7000억원으로, 그에 못미친다. 정부도 0.1%포인트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실물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재정지출이 경기 진작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과 함께 정부가 소비, 투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재정 지출과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어도 6월에는 추경의 국회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단시일 내에 전문건설공사의 급격한 수주 증가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편성했다.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국채발행 3조6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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