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친환경車 규제 강화속 시장 잠식 경쟁 뜨겁다 - 서울와이어
한·중·일, 친환경車 규제 강화속 시장 잠식 경쟁 뜨겁다
한·중·일, 친환경車 규제 강화속 시장 잠식 경쟁 뜨겁다
  • 이현영 기자
  • 승인 2019.06.1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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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 사진=이현영 기자
현대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 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최근 일제히 친환경차 판매에 제동을 걸어 규제 강화속에 시장 잠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 정부는 자동차업체의 신차 연비를 2030년까지 32% 향상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중국은 신에너지차·산업평균연비 규제 강화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한국·중국·일본은 공통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차 제조·판매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 시행

한국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을 이달 말까지 강화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4월부터 환경부는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수입차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세부사항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재 친환경차가 없는 쌍용차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란도의 플랫폼을 활용한 C세그먼트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이번년에 시행되는 제도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르노삼성차도 계속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지엠(GM) 역시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수입해 팔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4만2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증가했다. 그 중 전기차 판매량은 1만3575대로 작년 동기 대비 72.2% 급증했다.


◆중국, 벌금제 도입 'NEV 규제' ... 경제적 처벌도 도입

 중국·일본 규제 강화..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중 신에너지차(NEV)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내용으로는 기술평가 지표 추가와 벌금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자동차업체에 NEV(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에 따라 점수(크레딧)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크레딧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차 인증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 외에 벌금 등 경제적 처벌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NEV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차도 산업평균연비(CAFC) 개선을 위해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크레딧 계산 방법 조정과 NEV 의무비율의 단계적 상향, 벌금 도입 등을 통해 크레딧 가격을 올려 NEV 판매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2030년까지 연비 30% 상향...도요타 전기차 대중화 계획 발표

일본은 지난 3일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5.4㎞로 제시했다. 

이는 2016 회계연도의 실적보다 32% 향상한 수치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와 PHEV, 수소전기차 등의 판매를 늘려 2030년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로 높여야 한다.

도요타는 지난 7일 전기차 대중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판매 100만대 달성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2인승 초소형 전기차와 1∼2인승 3륜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들이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연비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했으며 중국은 전기차 번호판 등록 제한을 2년간 폐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hyeon0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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