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후보자가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여 인사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지명 발표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지난 2012년 18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으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특히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국감장에서 그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답변한에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소신발언을 피력해 반향을 일으켰다.
그후 윤 후보자는 2014년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당시 인사권자는 황교안 법무장관(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었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반문(반 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사정을 이어가기 위해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 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치적 인사로 보이지 실무적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개혁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