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는 공평과세 실현 등을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 질의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중 성실신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소관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왔다"고 자평했다.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9896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8909건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세수 실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라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취임 시 치연소 국세청장이 된다(국사정권 시절 제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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