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 평가 내달 10일쯤 발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다음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세부점수 등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는 "개별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되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존중할 필요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 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과 배점 등이 들쑥날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떤 자사고는 79점을 받고도 떨어지고 75점을 받은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국민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성과 관련해 상산고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지난 20일 학교측이 '불공평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거세게 규탄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 역시 지난 21일 졸업생 학부모들이 모여 “타 시·시도와 비교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항목별 감점에 점수 차이를 두었던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항의 성명을 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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