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서울와이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관련 구속자수가 5년사이 5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5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 늘었다. 올해에만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7월말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편 정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 5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동시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도 영상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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