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GTX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은 빠르게 추진한다. 정부는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또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추고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부산·의정부·원주 등 3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부산 원예시험장을 창업공간으로 만들고 의정부 소재 교정시설은 생활 SOC, 원주 군 부지는 스마트 헬스케어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3개 사업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이외에도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에 3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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