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일본 기업들에 이어 언론도 일제히 아베정권 비판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가운데 일본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마이니치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이전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대립 당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 일본은 이에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그때와 같이 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주장해온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는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자원이 적은 일본은 활발한 무역으로 발전해 왔다.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통상국가인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표현의 공동성명 명기를 주도했다"며 "이에 역행한 무역 규제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징용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수법으로 호소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베 정권이 안보를 근거로 조처를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에서 유사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협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 사설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쿄신문은 같은 날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이 오늘(4일) 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가므로 한국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소니는 자칫 TV 생산이 중단돼 판매점에 내놓을 제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국 제조사가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기EL 패널 생산이 정체되면 한국 제조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EL 패널을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크다며 일본 기업들도 (일본정부 보복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니의 경우처럼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서로 소재와 부품 조달에서 의존하며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을 망가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일부 제품에 삼성전자의 유기EL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아이폰의 생산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애플에 다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