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은정 기자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화웨이로 업계가 시끄러웠던게 엊그제 같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는 말이 들어맞게 양국의 눈치를 보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로 인한 여파가 우리경제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의 수출에 규제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 타격 불가피해지자 '화웨이' 때와는 다르게 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반응과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흥미롭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민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로 인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한국 제조사가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기EL 패널 생산이 정체되면 한국 제조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EL 패널을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던 공급망이 없어질까봐 두려움도 표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화웨이제재가 시작된것 처럼 우리나라도 '한일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규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두 사태의 공통점은 정치적 문제로 시작된 것이 무역분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기업들은 연쇄 타격을 입고 있다.

 

황당한 것은 화웨이 때는 '나몰라라' 했던 우리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와 기업들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국력’ 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기업과 기술 경쟁력이 없으며 밖에서 국격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

 

일본에 맞서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때다. 어려울때일수록 기업과 정부는 힘을 모아야한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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