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강화 법안 통과 촉구
외자규제 심사 강화해 전 세계로 대상 확대
핵심기술유출 우려 시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 설립도 제한

중국과 미국이 오는 7월 6일 쌍방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대미 기술산업 투자제한 규제를 보류했다. 하지만 외자규제 심사를 주관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을 강화해 규제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산업 투자 규제에 관한 기존 심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기술산업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자본이 25% 이상인 중국계 기업의 대미 투자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중 강경책은 일단 보류됐다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오는 30일 발표되는 새 조치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국가안보 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투자제한 성명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란 내용과 비슷한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주식 취득 등 외자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을 강화해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강화된 CFIUS 법안으로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될 경우 미국 기업이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술산업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CFIUS 강화법은 핵심기술의 우위성과 안전 보장, 미 경제 부흥을 위협하는 외국 투자의 위험과 싸우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며 법안 심의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핵심기술 유출과 해외 이전에 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규제 조치가 일단 보류됐지만 전 세계와 통상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편 중국 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날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 400대 2 찬성으로 가결됐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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