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할 종합대책의 중심 키워드는 크게 2가지다. 신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전국 확대 적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바로 그 것.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가게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신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심사를 더 세밀하게 하는 제도다. 20~30대 청년의 미래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사업성 전망 등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19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더해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제도권 내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