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요청… 일본 언론, ‘부적절한 사안‘ 아베 주장 어폐 지적 - 서울와이어
文대통령,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요청… 일본 언론, ‘부적절한 사안‘ 아베 주장 어폐 지적
文대통령,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요청… 일본 언론, ‘부적절한 사안‘ 아베 주장 어폐 지적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7.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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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8일 규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지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아베 정권이 한국의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한일 관계 악화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며 일본 언론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운용 범위 내(에서 벌이는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규제 철회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해당 품목이 군사 전용 가능한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후지TV에 출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한국에 반도체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은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아베 총리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한국과의 수출 관리와 관련 “3년 이상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이 해당 품목을 북한에 유출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며 일본 정부 발언에 어폐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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