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중간선거 앞두고 경기부양책 어필 나서
IMF “트럼프, 감세+재정확대 정책 동시 진행 우려”
공화당 내서도 재정적자 확대 우려 확대… 법안 통과 불투명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낮추는 두 번째 세제개혁을 검토 중이라고 FOX뉴스가 보도했다.
현지시간 1일 방영 예정인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예고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단행한 세제개편안(감세 법안) 2탄으로 오는 10월까지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기존 15~35%에서 21% 단일세율로 바꾸고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면서 이로 인한 감세 효과는 10년 간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미국의 지난 5월 실업률은 3.8%로 1969년 12월(3.5%) 이후 5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감세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문제다”고 지적했다.
IMF는 “2017년 107.8%였던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23년엔 116.9%에 달할 전망”이라며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다른 국가도 세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부채 규모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 가을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최저 실업률 등으로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인 과반에게서 경제정책 지지율 지지 응답을 얻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경제’를 어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하지만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6년 이래 31년 만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바닥을 치던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당인 공화당 사이에서도 대규모 감세와 세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IMF 역시 “경제가 활기를 띌 때는 불필요한 부양책을 삼가야 한다”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