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강경한 기조로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8곳의 고교가 무더기 탈락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남 8학군의 부활론을 제기했다.
서울에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강남 8학군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2001년 분당 등 수도권지역 고교 비평준화 폐지로 강남 8학군에 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집값과 전·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던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지역 지정 취소된 8곳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해당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도 이어지자 서울시는 긴급히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으로 당분간 '1학교 2체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입학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전날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