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도입 시기는?... 김현미 "검토하겠다" - 서울와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도입 시기는?... 김현미 "검토하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도입 시기는?... 김현미 "검토하겠다"
  • 천선우 기자
  • 승인 2019.07.1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확대 적용 시 발생되는 부작용 논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목표로 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소폭 상승한 강남 집값과 맞물려 불확실한 분양가 상한제에 원인이 있다.

 

앞서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김 장관의 발언을 빌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와 각각 0.05%, 0.03% 상승했다. 이에 정부가 상승요인을 억제시킬만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것이다. 

 

정부는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기나 절차면에서 본격화되지 않은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로 실질적인 등락변화나 전환점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재건축사업 진행 불투명성이 커지고 이에따라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매수세로 오름세를 유지했다”며 "부동산 시장은 향후 투자심리를 자극할만한 이벤트가 없으면 큰 등락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가 언급 되지 않는 이상 큰 변화폭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폭이 적은만큼 실제 매매건수도 많지 않아 장기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한 안건을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달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적용될 요지가 있다. 다만 정부가 최후의 규제카드를 꺼낸만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Sponsored A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