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의 장점” - 서울와이어
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의 장점”
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의 장점”
  • 이명철 기자
  • 승인 2019.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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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유명 스타 부부의 이혼 때문에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러웠다. 흔히들 아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도 아니고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혼조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후속기사도 쏟아졌다. 보통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쉽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만 되면 간편히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두 번 법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혼인관계 해소만 쉬울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결국 별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더라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그 사이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바뀔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재판상 이혼, 소위 말하는‘이혼 소송’은 이혼 외에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혼인파탄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마음을 먹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대전 이혼전문변호사인 송정윤변호사는 “이혼을 원하고 위자료,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고 싶지만 소송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장점을 모아놓은 조정이혼을 추천한다. 당사자 모두 이혼 의사가 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선뜻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조정이혼이 제격이다”고 전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한 내용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숙려기간도 따로 없고 이혼 소송에 비해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어 조정이혼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혼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많이 선호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인 송정윤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어떤 사건보다 빨리 종결되길 원하는 분들이 이혼 의뢰인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조정이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다만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번복할 수 없으므로 조정에 들어가기 전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조정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여성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가 당사자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풍부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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