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가협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 아냐”…주휴수당 폐지 촉구 - 서울와이어
전편가협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 아냐”…주휴수당 폐지 촉구
전편가협 “우리는 정책적 실험대상 아냐”…주휴수당 폐지 촉구
  • 유수정 기자
  • 승인 2019.07.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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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가협)가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편가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포함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꼼수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져버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사용하는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목적이라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의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며 “법 취지대로 경제사항과 고용사항을 살피고 정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yu_crystal7@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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